“조태용 겨눈 내란특검”…윤석열 안가 회동 내막 재구성, 위증·직무유기 의혹 확산

정치권이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하며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및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수사에 정국의 격랑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여인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원장이 참석했던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태용 전 원장은 지난 2월 탄핵심판 증인으로서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특검팀은 조 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신원식 전 장관에 이어 회동 참석자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당시 발언과 지시, 그리고 계엄 문건 전달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조태용 전 원장의 위증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증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 전 원장이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현직 국정원장이 중대한 안보 상황 발생 시 곧바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5조도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연계해 들여다보고 있다. 조태용 전 원장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지만, 이후 1시간 30분가량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합동해 체포조 지원 등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원장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같은 날 밤 11시께 국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등 전시에 준하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내란·외환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과 계엄 선포 당시의 지시, 보고 경위까지 세밀하게 파헤치며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특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관련 발언과 증거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참석자 추가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사건의 향방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