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진상규명 한 달 집중”…국회,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재난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업체의 사고 책임 소재와 대책 이행 여부를 한 달여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참사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야 모두 신뢰 회복과 안전망 재정비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이 참여해 계획서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참사의 원인, 책임 소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를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정부와 지자체의 은폐·축소·왜곡 의혹, 희생자·유가족 지원 대책, 관련 공무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 민간사업자가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직후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며 시작됐다. 순식간에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직후 사고 원인·대응 부실 논란, 책임 미규명 등으로 여론이 격렬하게 분출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무적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엄벌’과 ‘재방 방지책 후속이행’을, 국민의힘은 ‘정쟁화 방지와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며 대응 중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정조사가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실질적 시스템 복원과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 달간 참사 관련 책임 소재와 대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도 보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