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달리게 하고 폭행까지"…정의당 강원, 도 전역 갑질 전수조사 촉구

직장 내 괴롭힘 파문이 강원도 정치권으로 번졌다.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력과 강요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도 전역 환경미화원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5년 11월 26일 자료를 통해 양양군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강원은 이번 사안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강원은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권력 불균형이 괴롭힘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원은 또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의당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강원은 청소차 외부 블랙박스 설치, 환경미화원 근무 안전 매뉴얼 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지자체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라는 취지다.

정의당 강원은 자체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의당 강원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 조사와는 별도로 정당 차원의 신고 창구를 열어 피해 호소를 모을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주식 거래 손실을 본 날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했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경제적 손실을 직장 내 지위 남용과 폭력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조치해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다만 인사 조치가 충분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졌는지를 두고 지역 사회와 노동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행정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권 조사에 들어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의당 강원의 전수조사 요구가 도와 시군의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노동 당국의 대응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