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여는 신세기 될 것”…조국, 조국혁신당 2막 선언
정치권 세력 재편 논쟁과 개헌 공방 속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제2막을 내걸며 ‘제7공화국’을 화두로 제시해 향후 정국에서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조국혁신당의 제2막을 여는 이 시점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향, 문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를 것”이라며 기존 정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대표 당선 직후 제시했던 주거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재확인한 뒤 “앞으로 돌봄권, 건강권 등 사회권 공약을 연속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며 “개헌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말해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정치 과제로 제시했다.
신장식 최고위원과 정춘생 최고위원도 사회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향할 수밖에 없다면 누군가 비어버린 왼쪽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대항해에서 조국혁신호 수석항해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걸음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돌봄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등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 대표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했던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찾으며 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토론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에서 출발했다. 조 대표는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당 대 당 접촉을 시작하겠다”며 “양당에서 시간, 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도 “오늘 토론회 일시, 장소, 주제 등과 관련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국민의힘에 바로 연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으로는 항소 포기를 얘기하려면 수사, 기소, 재판이 한묶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수사, 기소 문제를 자연스레 끌고 가면 검찰개혁 문제, 사법개혁 문제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 간 토론이 성사될 경우 검찰권 행사와 사법제도 전반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선 기획단을 꾸릴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과 책임자가 만들어지면 책임자 중심으로 지선 전략을 짤 것이다. 물론 저도 관여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전국 조직을 확장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할 경우 조국혁신당이 진보 진영 내 공백을 파고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반대로 야권 표의 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조 대표가 검찰개혁과 사회권 강화를 전면에 세우면서 검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본인의 정치적 서사를 정면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날 조국혁신당 최고위는 사회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거대 양당과의 정면 승부를 동시에 예고하며 강경한 정치 노선을 예고했다.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신흥 정당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며, 각 정당은 조만간 선거 전략과 개헌 로드맵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