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석 달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특검 수사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석 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재판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과 여권 핵심 인사의 법정 공방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된 뒤 약 석 달째 수감 상태다. 법원은 아직 보석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교단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사실이다.
특검 수사는 애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여권 정치권 인사 간 자금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12일 공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재판에서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데 선을 그으려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변화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권 의원 측도 반대신문을 통해 공소사실 신빙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변론 전략과 보석 청구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기 구속이 재판 준비에 제약을 준다는 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석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권 의원 사건은 조만간 1심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17일 결심공판을 열어 특검팀의 구형 의견을 듣고 권 의원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만큼, 내년 초 전후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권 의원 사건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야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의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공방은 선고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통일교 자금 1억원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리고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이 이번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날 법원은 속행 공판을 통해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 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권성동 의원의 거취와 여권 핵심 인사를 둘러싼 특검 수사 향배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재판 경과를 지켜본 뒤 향후 정치자금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