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공방”…국회 법사위, 증인 불출석 속 대치

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회의 정상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회의 일정과 관련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위원들에게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는 기관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기관증인 출석이 무산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따라 7일 전 신청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는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놨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최근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회의 개최를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실이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으로 11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측은 “11일에 신청 증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회의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정국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이견과 회의 일정 혼선이 여야 대립을 더욱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증인 불출석 사태 속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