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혁신정책 본격화”…정부,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선언

최첨단 의약품 신속 허가, 규제 혁신, 대규모 수출 확대 등 국가 주도의 바이오 혁신정책이 산업 패러다임 전반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그간 AI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향 전환을 ‘규제 완화·투자 확대 경쟁’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현재 대비 2배 늘리고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분야 세계 3위 달성 등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사 예산과 인력을 대폭 증원해 심사 기간을 글로벌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고, AI 기반 허가 심사 시스템을 병행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요건 완화 목소리에 따라, 민관협의체 발족 등 임상 간소화 방안도 9월부터 추진한다. 허가-급여평가-약가 협상을 동시 진행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027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병행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팔로워’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구체적 R&D 투자 확대, 규제 체계 선진화, 산업 컨트롤타워(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복원 등 업계 현장과 정부의 ‘쌍방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이 연구개발 투자, 규제지원, 임상시험 생태계 혁신을 경쟁적으로 가동 중이며, 한국이 이 흐름에 본격 합류하는 모양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질적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의 ‘체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의 근간은 기업의 R&D이며, 정부 투자의 질적·양적 변화가 바이오 생태계에 절실하다”, “데이터, AI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윤리·제도 논의와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동반돼야 한다”는 현장 평가와 제언도 이어진다. 바이오혁신정책의 실행이 국내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구도 전환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이번 방향 전환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