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이 최우선”…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특검법 강행, 국민의힘 ‘의회독재’ 프레임 총공세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11~12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정국 전환의 분수령으로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이르면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야당 측의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또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해 먼저 사과하고 청산에 협력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전 방위 저지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 선임까지 막으며 입법·국회 운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면서 대화와 협치,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촉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맞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국 전환의 최대 변수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독주 견제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야권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할 경우 정국 긴장감이 일부 완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 주도권을 갖고 신속한 입법 처리에 나선 분위기여서, 회동이 극적 변곡점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라며 국민의힘에 비상계엄 해명과 책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내란·특검법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향후 일정인 본회의와 추가 협상 과정에서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