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미통위 체제 가동”…류신환, 직무대행 맡고 출범 박차

방송과 통신 규제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 인선 체제 가동에 들어간다. 유튜브와 글로벌 OTT, 초고속망, 5세대 이동통신와 같은 ICT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핵심 규제 기관인 만큼, 위원장 공백 기간 최소화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독점 규제, 망 이용대가, 방송통신 융합 규제 등 굵직한 IT 이슈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어떤 속도로 의사결정을 진행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류신환 신임 비상임위원은 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종료 시점은 2028년 12월 4일로 4년이다. 류 위원은 임명과 동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회의 주재와 안건 심의 등 주요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추천 몫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를 선택했다. 두 인선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류 위원이 먼저 임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됐다. 방송통신 규제 공백을 피하려는 청와대와 국회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 순서로 해석된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방송통신 정책 의사결정과 규제 집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계에서는 직무대행 체제 돌입을 통해 심사 일정과 정책 검토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4일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문회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방향, 공영방송 지배구조, 통신 요금과 6세대 이동통신 도입 전략, 데이터·알고리즘 공정성 등 IT와 미디어를 아우르는 현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시급한 현안부터 검토가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초고속망 투자 인센티브 구조,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기존 방송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이다. 관련 규제 방향에 따라 통신사, 방송사,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사업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와 통신, 온라인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융합되는 흐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IT·바이오 융합 서비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 헬스케어 데이터 전송 인프라, 의료 영상 전송망 같은 영역이 대표적이다. 데이터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등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서비스 설계와 투자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류신환 직무대행 체제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 플랫폼, 데이터 규제가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당장의 규제 강화나 완화보다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새 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규제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