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는 국익시트”…민주당·국민의힘, 한미 협상과 국회 비준 절차 정면 충돌

한미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카롭게 맞섰다. 11월 15일 국회에서는 이번 공동 설명자료의 국익 기여와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양당이 팽팽히 대립했다. 한편, 여론의 관심도 함께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여론과 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국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며, 입법과 예산으로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팩트시트와 관련, 국익 평가에 대한 시각차와 국회 비준 절차를 두고 사실상 정면 충돌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국회가 특별법 등 관련 입법과 비준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