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부동산 공황”…장동혁, 10·15 대책 세금폭탄 경고

정책 혼란과 도덕성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10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이 정책을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도 이날 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추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발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정부에 강하게 돌리며 민중기 특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내 소수파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책 효과를 강조해 왔다.

이번 최고위 회의 직후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과 권력기관 책임론을 두고 더욱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관련 입법과 진상 규명 요구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