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구금 충격…국민 공분 미국에 전달” 김용범, 전세기 통한 자진입국 추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정부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일하러 미국에 간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격랑에 휩싸였고, 대통령실은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를 미국에 전달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용범 실장은 9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입국 형태로 송환될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전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력한 항의’를 구사했다”며 정부가 미국 백악관을 상대로 단호하게 대응했음을 설명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다. 김 실장은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며 “구금된 이들의 위치가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버스 이송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의 방식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절대 그런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부 행정 절차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이틀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미국 내 반이민 기류와 비자 제도의 한계를 꼽았다. 김 실장은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 노력을 했지만, 미국 의회 내 관련 의원 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며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더욱 강해져가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단기적 해법과 함께 장기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비자 등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필요시 대통령실과 백악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단기 해법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론 입법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한국인 귀국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한편, 미국과의 외교 협상 과정과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태가 한미 간 노동·인권·이민 관련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