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세금폭탄”…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철회 촉구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 부담 확대 결정에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이제 와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한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상법 개정 등이 포함된 이번 안을 두고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오히려 코스피 3대 악재로 연결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도 “더 큰 정부를 만들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얘기한 대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약탈적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송석준 의원 역시 “관세·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법 폭탄에 기업이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며, 정권이 나라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철회를 압박하는 한편, 다수 경제·투자 단체 및 여론의 반응도 정책 행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