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 민감 정보 차단”…구글, 정부 요구 수용해 보안 강화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와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구글이 제기된 우려에 응답하며 지도 서비스의 보안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도 데이터 처리 요구에 대한 구글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국토 정보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고된다.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지도에서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정부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군사 및 보안상 필요로 1대 2만5천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2011년, 2016년,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를 근거로 연이어 불허 결정을 내려왔다. 특히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최신 지도 반출 요청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쟁점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터너 부사장은 기존 지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이 민감한 군사 및 보안 정보를 제외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위성 이미지는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고,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자료로 반출 신청 대상과 직접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은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보안 시설 추가 가림 처리 등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협력만큼이나 국내 파트너들과의 연계도 점차 강화된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이미 안전 조치가 적용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도 정보의 보안 조치 강화와 기술 협력 간 균형 원칙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태세다. 정부는 오는 11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