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산 피해도 반드시 보상”…국민의힘 제주도당, 법제화 방안 추진한다

정치적 보상 한계와 과거사 청산의 갈등 지점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 재산 피해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현안이 재점화되며, 제주 정치권과 중앙당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사건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인권과 명예 회복의 큰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사람 중심 보상'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3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이 모두 포함된 '4·3 재산 피해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보상 방식과 범위 공론화,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회를 대상으로 법제화 작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 제주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가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보상 의지와 실행 의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4·3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재산 피해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여야 정당이 모두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범위, 법제화 가능성이 앞으로 관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산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가 직접 제주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제주4·3 관련 보상 문제가 국회와 전국적 정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국회 모두 재산 피해 보상 논의 테이블 마련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