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구속기소”…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개 혐의로 재판행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법정에 서게 됐다.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하며 김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의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 여사 부부가 함께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특검은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공식 수사 착수 이후 59일만의 결정이다. 직접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뚜렷한 파장이 예고된다.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무상 제공받고 김영선 후보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등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청탁·알선수재가 주요 골자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5차례 특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격 재판 단계에서 김 여사 측이 적극적 해명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에서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특검 주장에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특검법에 규정된 주요 수사 대상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일단락됐으나,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을 비롯해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사안, 시계·금거북이 수수와 각종 인사·사업 청탁 등도 특검이 예의주시 중이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저이전 특혜 등 굵직한 사건이 특검 수사에 남아 추가 소환과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의 기소 발표 직후 김 여사의 혐의 구체성과 파장, 앞으로의 수사 연장 가능성 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권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 성과를 강조했으나, 여권은 무죄추정원칙과 정치적 이슈 부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 소명, 특검팀의 추가 혐의 규명 여부가 정국 긴장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정치권 역시 이번 기소가 향후 대선 국면과 여론 구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