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소추안 꺼내들었다”…조국, 사법개혁연대 제안하며 대법원 질타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공개하자,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 공개와 동시에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등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관련 재판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판례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의 허위 여부를 먼저 판단했지만, 이제는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만으로도 허위로 몰기 쉽도록 기준이 변질됐다”며 “퇴행적이고 일회성 법리로 원심 결론을 뒤집기 위한 논리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도 연석회의 직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들은 뒤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며 “당의 기본 입장은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대법관 정원을 31명으로 대폭 확대해 사법부 권한 분산을 추진하고, 국민이 재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재판소원 권리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해 두 가지 답을 명확히 요구하는 압박 전략을 쓰고 있다”며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파기환송이 유독 빠르게 진행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조 국 위원장의 탄핵 주장과 사법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양측의 정치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사법개혁 논쟁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두드러지면서 다음 회기에서 사법개혁 전반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