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0년째 희망 고문” 발언 후폭풍…이재명 구상 두고 전북 정치권 격돌
정책 대전환 신호탄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발언을 두고 전북 지역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생태 보존을 앞세운 전면 재검토론과 재생에너지·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전환론, 그리고 국가 재정 책임 확대를 통한 메가샌드박스 특구화 구상이 맞섰다.
14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각각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개발 방향 발언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끌어가며 향후 개발 전략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앞선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을 두고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개발 기조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꿰뚫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체 매립 완료 면적은 여전히 40%에 머물러 있고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관광·레저 개발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도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희망 고문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해법으로 생태 보존 카드를 꺼냈다. 이들은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길”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 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를 보존·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해수 유통 전면 확대, 추가 매립 중단, 군산·김제·부안 수산업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중심의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새만금은 수십년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지난 정권의 정책 변화를 새만금 정체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개발 방식과 재정 구조를 겨냥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김 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멈추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거론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미래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주면 30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새만금이 우리 앞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하지 않다”며 “애매모호하게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지나친 장밋빛 청사진과 민자 의존형 개발 논리를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의 생태 보존·복원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재생에너지·AI 초격차 산업 전환론, 김관영 도지사의 메가샌드박스 특구화와 국가 재정 책임 강화론이 동시에 부상하면서 새만금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생태 보존과 산업 개발, 재정 역할의 균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관련 예산과 법·제도 정비를 둘러싼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