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없는 맹탕 청문회"…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정면 충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쿠팡 경영진 책임론이 격돌했다.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외국인 경영진의 소극적 답변이 이어지면서 국회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다시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고 쿠팡 경영진과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시작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김범석 의장과 전직 대표들의 불출석 통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뿐 아니라 국민을 가볍게 보는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전말과 책임자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퍼센트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김 의장이 국회의 청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 사업 포기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고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글로벌 최고경영자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수조원의 수익을 한국에서 올려온 쿠팡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글로벌 CEO라는 직함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경영인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청문회장은 외국인 경영진을 둘러싼 공방으로도 거칠게 요동쳤다. 쿠팡 측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해 질의·답변 과정마다 통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최민희 위원장이 질의 시작 전 한국어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로저스 대표 측 통역사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측 통역사는 일상 인사 수준의 단어만 알고 논의 내용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는 통역을 거쳐야 했고, 답변이 모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장면이 이어졌다.

다수 의원은 질의 도중 통역을 끊거나 답변을 짧게 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로저스 임시 대표를 두고 허수아비 같다고 직격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도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미국식 관행을 들이대지 말고 대한민국 법과 관행을 따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의미 없는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인 증인에게 질문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화면에 자동번역기를 띄우겠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법상 회의록은 국문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는 기존 방식의 순차 통역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속기와 회의 기록을 위해 통역 답변을 들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로저스 대표는 충분한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답변 과정에서 잦은 중단이 발생해 성실한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증인과 의원 간 감정이 격해지는 양상도 드러났다.

쿠팡과 국회 간 갈등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 공방을 넘어 정치권 현안을 향해 확장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한 언론 보도에서 김 원내대표가 고가의 식사 자리를 통해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이후 여야의 해명 요구와 방어 논리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오찬의 성격과 대화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피감기관 대표와의 만남에서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쿠팡이 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가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정치권 간 관계가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자리의 배석자였던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은 영수증을 포함한 결제 주체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7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 태스크포스가 서초 물류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등 물류센터 환경을 점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찬에서 해당 점검 결과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산업안전·근로환경 등 복합 의제를 둘러싼 공방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가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되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인사 논란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증인을 채택한다면 청문회에 불러야 할 인사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 증인 채택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식사 영수증은 즉시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 의혹 제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경영 책임 구조, 외국인 경영진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놓고 거듭 충돌했다. 동시에 거대 플랫폼 기업과 정치권 간 접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정감사와 후속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입법을 놓고도 또 한 차례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