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폭력, 민주주의 투쟁 아니다”…이장우 대전시장 1심 벌금형에 민주당 공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총 7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6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 결과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판단이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사건 이후 보여온 태도를 문제 삼았다. 대전시당은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향후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시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시장을 포함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몸싸움과 점거 사태로 이어졌고, 정치권 전반에 물리력 동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국민의힘과 이장우 시장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피고인 상당수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가에선 내년 총선과 지방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선 사법 판단을 정치 쟁점화하는 야당 공세를 경계할 수 있고, 야권에선 물리력 동원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다시 환기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이 강경한 논평을 내면서 대전 지역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와 지방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경과를 주시하며, 향후 판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