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 재사용 발사체 졸속 논란”…우주청, 추진 방식에 산업계 혼란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전격 수정, 소모성에서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질타와 혼란이 이어졌다. 산업계 일감 감소, 정책 신뢰 하락, 범부처 조정 한계 등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평가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우주청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핵심 엔진을 갑작스럽게 메탄 엔진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와의 사전 조율이나 법률 검토도 없이 기존 사업을 바꿔 산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형 발사체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국내 기술 수준에서, 곧바로 대형 메탄 엔진 개발로 뛰어드는 것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과거 윤영빈 우주청장 등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까지 인용하며 타당성·순차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메탄을 연료로 하는 재사용 발사체는 스페이스X 등의 사례처럼 발사체 회수·재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도 늘릴 수 있다. 우주 선진국들이 차세대 전략 기술로 공을 들이면서, 국내에서도 메탄 엔진 도입이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다만, 짧은 기간 내 정책 전환과 급작스러운 사업 변경은 산업계 일감 공백, 투자 매몰비용 발생 등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우주기관은 사전 기술검증, 단계별 사업추진,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기술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검증·기획 없이 경제성 확보만을 우선해 접근하면 산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현장에서는 사업 변동이 길어지면서 일감 부재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사업의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부각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방 분야 중소형 메탄 엔진 사업과의 중복, 예산 미집행에 따른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우주청의 올해 예산 50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적으론 연구 범위 내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우주청의 해명에도, 계획 미흡과 법률 검토·부처 협조 부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책 신뢰도 회복과 일관성 확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산업·제도 간 조화로운 전략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