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께 송구”…권오을, 박진경 유공자 논란에 제주서 사과
4·3 학살 책임 공방과 국가보훈 정책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싸고 제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수장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권오을 장관은 1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 권 장관은 방명록에 “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권 장관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족과 도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어제 예기치 않게 그런 기사를 봤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방문 배경을 두고 “유족들 만나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해명과 향후 조치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이 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행정부 단독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법적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권 장관은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 메시지를 거듭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 해줄망정 상처를 더 냈구나라는 생각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논란이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줬다고 인정했다.
이날 권 장관은 제주도청을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도 면담한다. 4·3 관련 단체와 도 당국이 제기해 온 문제점과 대책을 직접 청취하고, 국가보훈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양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해 왔고, 국가유공자 지정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해 왔다.
박 대령은 부임 한 달여 뒤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고, 이 무공수훈이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됐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이 알려지자 제주4·3 관련 단체와 지역 사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제기됐고, 정부의 역사 인식과 보훈 행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
정치권에선 제주4·3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훈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국가보훈부가 입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취소 요건, 과거사 관련 보훈 심사 기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