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특검 요구 이치 안 맞아"…더불어민주당, 야권 공세에 선 그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선을 그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수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입건된 인사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인물은 통일교 세계본부 출신 인사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꿔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 연루 가능성에 대해 방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검찰·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특검 요구에는 선을 긋는 한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의혹 특검 요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정치·사법 현안에 대해선 2차 특검이라는 틀로 묶어가는 전략을 예고한 셈이다.
쟁점 법안 처리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다"며 "당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주목해온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차 상법 개정안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비롯해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며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만 좁혀서 답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입법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향후 정국 흐름과 협상 구도에 따라 처리 시점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특검을 매개로 재차 격돌할 경우, 2차 종합 특검 구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통일교 의혹 수사 추이와 함께 특검 수요를 다시 점검하며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