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선도역량 집중해 성장 회복”…김민석 총리, 재정집행 새 방향 제시

정부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두고 정치권 내 충돌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집행 방향을 직접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재정 실패 논란, 검찰개혁,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을 집중 추궁하며 정국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새로운 재정 운영 패러다임' 질의에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려면 인공지능 등 선도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식으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검토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특검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정부의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 원인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도 있었지만, 주체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며 “감세 정책에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 약화를 자초한 점이 성장 불씨를 꺼뜨렸다”고 지적했다.

국정 혁신안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개혁 방향을 묻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입법 시도에 대해서도 “입법 완료 후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법안 제출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 반응도 주목됐다.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야당 대표로서 임기 일치를 주장한 바 있다”며 “임기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효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한 국립대 병원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부처 내 이견이 정책 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과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제도 혁신을 두고 격론이 오가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정부 재정방향, 검찰 조직 개편, 임기 일치 법제화 등 굵직한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국은 각종 개혁안과 정책 변화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