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대 국정과제 대거 예산 반영”…임미애, 이재명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 주요 국정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경북 7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과 경북 지역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국비가 총 1조3천800억원에 달하며, 신규 사업 국비만 해도 1천20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북의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포항 영일만항 복합항만개발 1천112억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285억원, 영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 132억원, 울릉공항 건설 1천149억원, 울릉항 방파제 연장 140억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이 담겼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636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 131억원, 소형모듈원자로 제작 지원센터 설립 26억원 등 미래산업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51억원, 방사선 환경 로봇 실증센터 설립 15억원, AI 기반 협동 로봇 시스템 개발 27억원, 국립포항전문과학원 건립 57억원 행 등이 포함됐다. 이차전지 재활용 및 전기차 부품 순환이용 체계 구축, 동물세포 기반 백신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등 전국적인 미래 성장 분야 예산도 신규로 책정됐다.

또 산불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요청된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 200억원, 산불방지대책 96억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10억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증설 27억원의 예산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재난·기후 위기 대응에도 연이어 지원이 이어졌다. 하수처리 및 하수관로 정비 2천729억원, 도시 침수 대응 879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996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83억원, 연안정비 4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예산의 성과에 대해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됐는데,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고무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담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잘 담기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 7대 국정과제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지원,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이차전지·미래 자동차·수소산업 등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낙동강 살리기,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 설립 및 병원 유치, 동서남북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을 계기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목표(12조3천억원) 달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잔여 지역 현안과 미반영 숙원사업 반영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과 예결특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