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 급물살”…국회, 방통위 체제 변화 주목

국회의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플랫폼 전환과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부상 등 환경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자체를 바꾸는 법안 심사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착수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디지털 산업 융합에 대응하려는 정책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하며, 산업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송·OTT·플랫폼 간 규제 일원화와 진흥·규제 분리 등 기존 체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분기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심사 대상으로 오른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 관련 사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 이관과 함께 위원 수를 9인으로 늘리는 설치법 개정안을, 김현 의원은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안 모두 국내 미디어 정책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네 부처에 분산된 현 체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미디어·플랫폼 환경에 맞춘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한다.

최민희 의원 안은 방통위의 방송 인허가 기능을 단일화해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과 업무 중복 해소를 노리면서 위원회 정수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현 의원 안은 통신·OTT·디지털 플랫폼까지 진흥과 규제를 통합한 기구로서 기존 방통위원회를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두 정책 모두 ‘AI-디지털·플랫폼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현 상황에 맞게 거버넌스의 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할지, 각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원화론은 정책의 일관성·집행력 강화를, 분리론은 진흥 지원과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각각 강조한다. 현재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규제 역할만 전담하고,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별도의 ‘미디어콘텐츠부’ 등 독임제 부처로 분할하는 정부조직법·공공미디어위원회설치법안 등 대안도 제기됐다.

글로벌 OTT와 AI 기반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와 유튜브 등 신플랫폼 영향이 커지면서 국내 규제 정합성 논란도 부각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 규제 실효성,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실제 미국은 FCC, 유럽은 AVMSD(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지침) 등 독자적 틀로 대응한다.

한편, 실제 현장 의견은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OTT, AI 등 신산업과 글로벌 변화 대응을 위해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방통위와 문화부, 산업협단체들은 통합 혹은 분리 방식에 대해 각기 상이한 의견을 표했다. 방통위는 일단 통합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법안 요소에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가 방송, 통신, 플랫폼 산업의 질서·혁신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방통위 등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이 실제로 입법·정책에 안착할지, 그리고 융합산업 경쟁 구도에서 대한민국 산업·기업의 방향타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공정경쟁, 해외 진출 등 다층적 함의가 제기되는 만큼 정책·제도 설계와 실행의 균형이 새 성장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