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검찰 책임회피 논란”…국회, 김영환 충북지사 둘러싼 공방 격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재난 대응 책임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 논란을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지사가 오송참사 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오송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최소 세 차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없다”며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 또한 “오송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지사를 엄호하는 한편, 국정조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쟁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한계도 국회법에 있다”며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는 국정조사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도 “분위기가 너무 특정인을 타깃으로 흘러간다”며 “지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유가족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김영환 지사의 불기소처분서를 제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선 안 될 문서”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의 유지·관리 책임 소재 논란도 부각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하게 새로 지은 회사와 이를 감독했어야 할 국가기관,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임시제방 관리 책임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국정조사가 현행 법률의 모호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오는 25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김지호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5명이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정치권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책임 규명과 정책 보완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