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생 막지 못해 책임 통감"…송언석,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공식 사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1년을 맞아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다른 톤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권 내부 역할 분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공식 사과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한 뒤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재차 상기시키며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 권력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민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낸 대국민 사과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야당 탄압, 내란 몰이 공세를 펼치고 있고 교회, 군, 경찰, 검찰, 사법부, 공직사회 전체로 내란몰이를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 1년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으나, 오늘은 국가적 비극의 날"이라고 규정하며 "계엄 1년은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국정 실패 6개월이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하라"고 했다.
당 진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국민 편에 서서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계엄 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른 결의 평가를 내놓았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조치에 방어적 성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언급은 계엄 발생 자체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식을 전면에 내세운 송 원내대표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엄의 부정적 파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발생 배경에 대해선 당시 여당의 항변 논리를 유지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권 지도부의 이원화된 메시지를 두고 역할 분담이라는 해석이 빠르게 번졌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지지층을 향해 의회 폭거 저지라는 명분을 재강조하는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과 중도층을 의식해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 원내대표의 회견이 장 대표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메시지 발신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집권 세력의 헌정 질서 훼손 사례라고 규정해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와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향후 계엄 사태를 둘러싼 추가 진상 규명 요구와 책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과 야당이 계엄 1년 평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제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병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