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운용 두고 미묘한 입장차”…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후 귀국

한미 관세협상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 실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 별도 항공편으로 돌아온다.

이번 방미 일정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을 두고 한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 실장과 외교 및 통상 실무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국 러셀 보트 국장과도 50여분간 물밑 면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이 투자자금의 전액 '직접투자' 방식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직접투자 비중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측이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혔는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한편에서는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에 있어서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나 다양한 외환협약 등 가능성도 현재로선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입국장에서 한미 간 논의 결과를 직접 설명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내 전문가들은 "직접투자 비중 조정, 투자처 선정, 수익배분 등에서 양국이 얼마나 합리적 절충을 이룰 수 있는지에 한미 경제 협력과 금융시장 안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양국 간 관세와 직·간접 투자 방식, 한국 내 외환시장 파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의 물밑 조율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해법 모색의 여지는 열려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한미 협상 결과가 향후 APEC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부의 후속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실무 논의를 거쳐 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