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반복되고 대책은 미흡했다”…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 특위 출범

재난 대응 실패를 둘러싼 비판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 공방이 맞붙었다. 반복되는 인재(人災)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들고 나오며 정치권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이 마련한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여객선 사고와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당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날 선보일 대응 매뉴얼에는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고 발생 전 단계부터 구조·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현장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선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개인 실수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책과 여러 단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선장이나 운항사의 실수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매뉴얼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대응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초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을 사례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전 대피 기준 정교화, 국가 재난 경보 체계 보완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당시 지하차도 및 반지하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가 반복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계획, 하천 정비, 취약계층 주거 대책과 연계한 종합 매뉴얼을 제안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과 권한 조정 논의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정치 공세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해왔다. 그러나 신안 여객선 사고와 여름철 수해를 계기로 현행 매뉴얼과 현장 대응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더불어민주당 특위의 제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재난 대응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민생·안전 프레임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은 정부의 재난 예산 확대와 법·제도 정비를 부각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인재 방지 시스템 미비와 현장 매뉴얼 허점을 집중 추궁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여객선 안전, 수해 예방 대책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재난 대응 체계 강화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