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가뭄 예측 실패 인정”…이미선 기상청장, 돌발 가뭄 대응 부족 시인

기상 재해 대응을 둘러싸고 기상청과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돌발 가뭄 예측의 실패로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국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책임 논란과 함께 기상청장의 사과, 그리고 향후 예산 및 시스템 개선 계획이 쏟아지며 정치권 전체가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가뭄 위험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릉 가뭄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 대응이 부족했다”며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극심한 가뭄 사태와 예측 실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청장은 “4, 5, 6월 강릉 관련 예측이 모두 틀렸다”며 “전국 강수량 3개월 전망은 대체로 맞았으나, 강릉 지역에선 빗나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선 청장은 “강릉 가뭄은 누적 강수량 기반의 기존 시나리오로 잡아내기 어려웠던, 짧은 시간 급격히 발생하는 돌발 가뭄이었다”며 “예측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못했다”며, 정교한 감시 시스템 부재와 정보 연계 미흡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돌발 가뭄 감시·예측 시스템 구축이 연구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된 사실도 지적됐다.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올해 4억원으로 복구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기상청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돌발 가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청장은 “내년 시범 운영과 성능 비교를 통해 국가적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3개월 강수량을 토대로 지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 삭감의 정책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재해 대응 역량이 허술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재해 대비 시스템의 공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중장기적 연구 투자 확대와 인프라 혁신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미선 청장은 업무보고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의 과학기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극한 기상현상 예측성을 높일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기상과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천리안위성 5호 개발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가뭄 대응 시스템의 한계, 정보 공유 체계 미비, 기상 예산 정책 등 모든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내년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의 돌발 가뭄 예측 체계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