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이행 풍토 만들겠다”…김용무, 병무청 차장 임명

병역제도 신뢰 회복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무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병무청 차장 인사가 갖는 상징성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병무청은 27일 정부가 신임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54세로, 병무청 내부에서 오랜 기간 병역행정을 맡아온 관료 출신이다.

김 차장은 199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사회복무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운영부터 조직 기획·조정, 수도권 병무행정까지 병무청의 핵심 업무 전반을 거친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취임 각오를 통해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를 마련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기피 논란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칙을 앞세운 메시지를 낸 셈이다.

정치권에선 병무행정 고위직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배치된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병역 비리 차단과 특혜 논란 방지 대책 강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 병역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 차장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