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상충 발언 정밀 점검”…국회, 내달 6일 현안질의 결정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부와 미국 측의 공식 발언에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사실 확인과 추가 논란 소지가 국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 역시 오는 8월 6일을 기점으로 쟁점 질의를 예고하며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과 함께 ‘관세 협상 현안 질의’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미국 측과 우리 정부 발언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시급하다”며, “정확한 정보와 정부 입장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 혼선이 있다”며 “미국은 ‘이노머스 인베스트먼츠’라고 했지만, 2주 뒤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가 정부 당국자들을 소환해 회의하고, 여당 역시 이 질의에 반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안질의를 주도하는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관세 협상의 막판 협상 자료와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 모두 국내 투자·고용, 외교적 부담 등을 놓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각자 현안질의 참여와 절차에서 이견을 내비친 만큼, 현장에서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내달 6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 진위와 대미 투자 규모, 정상회담 대비 전략까지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질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 공방 및 대미 교섭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