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정조준”…특검, 성남·가평교육지원청 압수수색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별검사팀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설과 학폭위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20일 오전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세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소환 조사를 계획 중이다.

논란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은 또래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피해 학생은 각막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를 결정했다.

학폭위의 평정 결과, 16점 이상이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나 김 전 비서관 딸은 15점을 기록해 강제전학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폭 당사자 측의 반성 정도와 화해 상황 등 평가 항목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더욱이 학폭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마 의혹에 힘이 실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및 영부인 주변인이 학폭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 주요 관계자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권에서는 “권력 실세의 사적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승희 전 비서관은 해당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직후인 2023년 10월 20일 자진 사퇴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승희 전 비서관과 김건희 여사가 200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을 토대로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한 사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하면서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향후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승희 전 비서관의 소환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과 무마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