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한국인 석방 마무리 협의”…조현 외교장관, 내일 워싱턴행

미국 현지 단속으로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를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정부가 다시 맞붙었다. 정부는 구금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 논의에 돌입한다. 외교가에서는 조 장관 방미 이후 한미 양국의 비자 정책 조정 등 실질적 투자환경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워싱턴DC로 향한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 협의에 나선다.

이와 관련, 조현 장관은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실질적인 귀국 전 비자 등 잔여 문제 조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유사한 단속이 되풀이될 경우 대미 투자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 정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대미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부문에 대해 카테고리 신설 등 ‘유연한 비자 운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불법 고용 및 비자 규정 위반 사례에 관한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대형 외국 투자 유치 차원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안 도출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외교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잔여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전세기를 투입해 이송을 추진하고, 앞으로 단기 파견 비자 신설 등 제도변화안도 미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기조에도 기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은 외교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