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열심히 잘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세입 관리·대기업 행보 공개 칭찬

여야 논쟁의 중심에서 정부의 세수 관리와 기업 윤리가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의 세입 관리 성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경제 당국 간 업무 성과 평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국세청이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을 주문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더불어,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체납금 징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세청의 세입 확대와 조세 정의 실현 노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 징수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여당 인사들은 조세 정의 강화가 경제 투명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국세청 노력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내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당국을 향해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국세청의 세입 관리 강화 방안과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