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아야”…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모펀드 대규모 차입매수 규제 촉구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의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제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두고 입법 필요성 주장과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정치권 논의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상장협은 16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의뢰한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킨 후 배당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는 방식이 기업 가치 손실과 이해당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인수 사례가 명시됐다.

보고서는 사모펀드가 인수 직후 자산담보 차입을 일으킨 뒤 배당과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거둬들여 주주·근로자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요 거래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전적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대상 회사 자산담보 차입계약과 자산매각·배당 내역, 이해상충 여부 등을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위반 시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펀드 해산명령 등 감독권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 움직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기업 투자 위축이나 자본 유출 등 부작용 우려가 상존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영계에서도 “시장 자율성 침해” 지적이 일부 있는 반면, 이번 홈플러스 사례처럼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보고서는 제도 보완책으로 공동보유자 범위 확대, 허위·지연기재에 대한 제재 강화,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업 인수 이후 구조조정이나 고용 축소 재발 방지, 전부 공개매수 제도 신중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과제가 구체적으로 입법에 반영된다면 자본시장 질서 안정과 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사모펀드 행위 규제 및 보고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향후 입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