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식 전면 재점검”…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 계기로 인권 보호 강조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된 피의자가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받은 뒤,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남긴 자필 메모에서 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함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진술하라고 회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했다.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특검팀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수사 결론을 유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A씨 사망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부 조사 결과 강압·위법 수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조사 당일 현장 영상 자료는 없으며,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조사실 외 CCTV 등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필요시 공개까지 검토하는 등 투명한 조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문제 확인 땐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으로 특검 소환이 예정됐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건강상 사유로 13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20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전 위원장 비서 박씨도 14일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씨는 17일 오전 출석 통보를 받았으며,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조사 과정을 재점검하는 한편, 관련자 추가 소환과 증거 확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