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교류 법제 개선 필요”…민화협, 국정기획위원회에 활성화 방안 건의

남북관계 해법을 두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맞붙었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그리고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국에서 통일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장 간담회와 정책 건의가 이어진 가운데, 협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재확인되는 분위기다.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민화협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화협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시스템 정비, 사회문화·종교·학술 교류의 재개,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업의 중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민화협이 남북관계 회복의 마중물로서 다층적 교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은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정책, 갈등이 아닌 공감과 설득의 통일정책 실현에 기여해달라"고 민화협에 당부했다. 양측 모두 민간과 정부의 협력,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평가다.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창립된 전국적 협의체로, 보수·진보를 망라해 200여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가 가입했다. 설립 이래 북한과의 화해 협력, 평화적 공존, 국민 통합을 위한 통일담론 조성에 힘써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와 현장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