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국가폭력 없어야”…이재명 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서 역사 바로잡기 약속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는 의지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강조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통해 표명된 이번 입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되새기는 동시에 국가 책임의식과 정의 실현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띠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여,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시도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의 조사 범위, 배상 실질화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일부 유족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통합 및 인권 존중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진상규명과 배상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입법과 책임 이행 방안 마련 등 과거사 바로잡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여순사건 77주년을 기점으로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정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