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표결 임박”…여야,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 끝내고 본회의로

정치권의 쟁점 법안 처리 갈등이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이어졌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은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선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5대 쟁점 법안으로 정국을 흔들어 왔다.

24일부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했고,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9시 42분께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의 추가 조치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시장 혼란 우려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고객·주주 이익은 중요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중소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미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에서도 강력히 대립하며 의정 기능이 수차례 정지됐던 상황을 재연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이어진 필리버스터 공방은 한숨 고르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표결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여야의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표결을 계기로 일단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