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모두 재판대에”…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부상
사법리스크가 내년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 정국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현직 교육감과 유력 보수 진영 주자들이 잇달아 재판에 서면서, 진보·보수 모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부산지역 법조·교육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교육감 직위 상실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현직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진보 진영의 후속 주자군 형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현재 국가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산 지역 진보 진영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다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 거취와 재판 결과가 진보 진영의 공백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 진영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으면서 치러진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최종 단일화에 실패했던 주요 인사들이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6월 정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계 주자 상당수가 법적 부담을 안은 채 출마를 모색하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2일 재선거 과정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마이크를 사용해 대담을 진행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아직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 경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도 같은 재선거 국면에서 교육청 간부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최 전 권한대행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보수 진영의 후보 구도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도 재직 시절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 추이에 따라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반면 정승윤 교수가 주도한 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 출신 예비 주자들은 별도의 형사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사법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향후 여론 흐름과 보수 단일화 논의 속에서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 상당수가 재판에 얽힌 상황을 두고 교육자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연달아 불거진 점을 두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도덕성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6월 치러질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법원 판단 시기와 수사 진행 속도가 정치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진영별 후보 정비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지연될 경우, 막판 단일화나 전략 공천성 단일 후보 추대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와 정치권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자치 선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