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 큰 구매국”…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부담 강조

한미정상회담에서 군사장비 구매와 방위산업 협력을 둘러싼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B-2 폭격기, 급유기, 전투기 등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전력을 나열하며 자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여, 방위비와 무기 도입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동맹 내 방위비 분담과 무기체계 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와 직결된 만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자국 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국익 중심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되, 합리적 무기 도입과 국방 자주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비 협상 및 무기 구매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국방 전문가들은 “첨단 무기 도입 확대는 한미동맹 군사적 유대 강화 신호이지만, 국내 방위산업과 안보 정책의 장기적 균형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후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가 무기 도입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