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기획 체포 논란”…국감장서 여야 정면 충돌, 경찰 절차 적법성 공방

경찰청 국정감사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와 적법성,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 및 경찰청 간부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기획 체포' 주장에 맞서 절차적 정당성, 법집행의 균형성이 첨예하게 맞붙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체포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8, 9월에만 총 6차례 출석 요구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발송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역시 "도주 우려도 뚜렷하지 않은데 수갑까지 채운 체포는 이례적"이라며 신체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고 공소시효가 촉박해 신속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체포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가 이뤄졌냐는 박수민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정부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당시 본인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일반인 같으면 두 번만 불응해도 곧바로 체포된다"며 오히려 경찰의 인내와 절차적 배려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 또한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체포 시기의 적절성과 수갑 채운 방식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왜 수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해 경찰력을 정치적 논쟁에 소모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더해졌다.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수사 축소,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마약수사팀 파견 관련성 등 경찰 내부의 다른 논란까지 거론했다. 이에 유재성 직무대행은 해당 첩보 수사의 내사 불개시 근거와 절차, 자료 제출 적정성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경찰 체포 권한의 범위와, 정무적 보고의 적절성 정도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 중립성과 대통령실 보고 간의 경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회는 이번 경찰청 국감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 기준과 후속법안 정비 방향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