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무산”…윤석열, 조사 불응에 강제집행 실패

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이 시작됐지만, 2시간여 만에 ‘완강한 거부’에 부딪혔다는 입장이 공식화됐다.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까지 동원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특검팀 내부 판단 끝에 현장을 정리했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나, 7일까지 유효한 영장 기한 내에 시점과 방식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중기 특검팀은 당일 오전 언론에 “강제구인의 재시도 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 차원에서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건강 악화 사유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 청구에 돌입했다. 법원이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이번 수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다. 2022년 대선 기간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받고,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영향력 행사로 내주었다는 게 핵심이다. 명씨는 총 81회 불법 여론조사 제공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체포 시도가 잇따라 무산된 데 대해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며 반발했고, 야권은 “사법 정의 회피”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특검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설 경우, 구치소 내 실력 행사 여부와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장 기한 내 특검팀의 추가 강제집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정치권 뿐 아니라 차기 정국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방식을 두고 마지막까지 법적 수단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