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사업 즉시 중지”…이재명 대통령, 부패위험 사전 차단 지시

정부 지원이 거부된 7천억원대 필리핀 토목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외압으로 재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즉시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 착수 전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부패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 언론의 관련 보도 링크와 함께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선제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 시사주간지는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필리핀 대형 토목사업의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으나, 권성동 의원의 압력에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절차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7천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집행 전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세금 누수 차단’과 부패 예방 효과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며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차관사업 중지 명령’을 두고 권성동 의원 측의 해명과 야권의 비판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기금사업에 대한 외압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책·차관사업 검증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중지 명령은 대통령 중심의 신속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외교·차관사업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정치권의 감시 시스템 강화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