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필요”…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 입법청원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이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청문회법 개정 입법청원을 공식화했다.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검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정치권의 격렬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실련은 9월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고, 국회 요구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해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대통령실 책임성 확대를 두고 여야간 의견차가 뚜렷하다. 일부 야당 의원은 청문회 무력화 사례를 지적하며 경실련의 주장에 힘을 실었고, 여당 측은 후보자 개인신상 보호와 검증의 균형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검증 절차가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실효적 제재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번 입법 청원이 공직 후보자 검증 관행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