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피의자 소환"…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정면 대응 예고
권력 핵심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전직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며 수사 막바지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재수사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이다. 특검팀은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변호인 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합의됐던 17일 조사와 관련해 재판 일정 등 사정을 들어 주중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일정 조정 요청을 수용해 조사 날짜를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정식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조사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기간이 28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팀은 하루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이권 청탁, 정치자금, 뇌물 혐의를 모두 포괄해 신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제공했다는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공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2021년 말 공개 토론회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는 지난 7월 말부터 수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매번 출석을 거부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며 조사 자체가 무산됐고, 강제 수사 방식과 정치적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수사 막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혐의 전반을 부인해 왔고,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직후인 21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소환 시각은 21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는 앞서 1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최근 특검과 일정을 다시 협의했다.
이 대표 조사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대표는 공천 개입 관련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검은 통화 녹음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 내용,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 혹은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 이 대표 진술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 구조와 향후 정치적 책임 공방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맞물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웰바이오텍 실질 지배주주로 알려진 양남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달 13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해 추가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뒤 재청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에는 구 전 대표와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주가조작을 공모해 302억1천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웰바이오텍 관련 인사들이 연쇄 소환되면서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향후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에 따라 책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이전까지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론이 대선 이후 책임론, 보수 진영 재편, 공천 시스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