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배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부패”…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쟁 자제 촉구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무능·부패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 책임 공방에 반발장세를 보이며, 정쟁 양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제도 정비를 시급 과제로 내세웠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민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여당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과 더불어 부패 청산, 진실 규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이 실종 또는 감금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만 여념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머물러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다”라며 “국민 고통이 커질 때일수록 국회는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 등 신속처리안건 처리에도 여야 협력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피해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쟁보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 책임 대응이 정치권의 과제가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