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합의 새 국면”…유상범, 민주당 내부갈등에 이행 무산 통보 지적

여야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도입 법안 논의가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저녁 민주당에서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6시간에 걸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깊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제한과 수사 인원의 최소 증원이라는 조건에 합의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와 당원들 사이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합의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실무 논의와 정책적 양보로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이 의총 및 당내 설득 과정에서 좌초된 점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법 개정안 무산 사태로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관련 진상규명 수사 등 주요 현안들이 다시 정쟁의 중심에 섰다. 이번 합의 파기 여파가 남은 정기국회와 여야 정계 개편 구도에도 변수를 던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특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